홍정민 의원 “REC시장으로 이끌 유인책 필요, 제도점검해야”
문승욱 장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로 관심 갖도록 하겠다"

[이투뉴스] 재생에너지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개장한 REC 거래시장의 거래실적이 10월까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공단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까지 REC 거래실적은 8월 1건 886REC, 9월 4건 796REC에 그쳤다.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RPS시장 REC 거래량과 비교할 때 8월 2.1%(417만5005 REC), 9월 1.9%(417만5005REC로 동일 거래량 가정)에 불과한 수치다. 구매자 역시 대기업 1곳, 중소기업 1곳, 공공기관 1곳 뿐이다. 

기업들이 REC 거래를 외면하는 이유는 REC 구매보다 온실가스배출권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현재 1REC 가격은 RPS거래시장 현물시장 기준 약 3만원이며 온실가스 배출권 1톤당 가격은 10월 1일 기준 3만1000원이다.

1REC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0.46톤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1톤을 REC로 구매하려면 6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들은 2배가 비싼 REC 보다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한다. 

정부가 기업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이행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녹색프리미엄 또한 실적이 저조하다.

한전이 실시한 올해 녹색프리미엄 입찰 중 2월 진행한 1차 공고에서는 1만7827GWh 중 7%인 1252GWh만 낙찰됐다. 2차 공고는 이보다 더 저조해 1만2319GWh가 판매물량으로 나왔지만 1.6%인 203GWh만 낙찰됐다.

내년 입찰에서도 녹색프리미엄에 대한 수요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지 못해 기업들이 별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정민 의원은 "비합리적인 가격구조를 타계하기 위해 기업들은 결국 한전 중개없이 전력생산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는 직접PPA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종국에는 녹색프리미엄 제도나 REC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REC 거래시장이 녹색프리미엄이나 직접PPA에 비해 비중이 더 높으며, 국내 REC시장도 해외처럼 안정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REC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포함한 REC 거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 REC거래시장으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을 통해 REC가격을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며 세제혜택 등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REC시장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글로벌 환경정보 평가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 2020년 발간한 RE10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REC 거래시장이 42%, 녹색프리미엄이 30%, 직접 PPA가 26%를 차지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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