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부 국감서 대책 촉구

[이투뉴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2018년 比)를 맞추려면 석탄화력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최대 21기를 더 폐쇄해야 함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전환부문에서 4280만~5930만톤의 추가감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정부는 연내 2030년 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탄소중립위 안은 전환부문 배출량을 기존 1억9270만톤에서 1억4990만~1억2870만톤으로 줄이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향후 10년간 9차 전력수급에서 제시된 석탄화력보다 15~21기를 추가 폐쇄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에 발표한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2018년 대비 40%로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라고 최근 지시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NDC 40% 목표를 맞추려면 석탄화력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21.8~15.0%까지 낮춰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몇 기의 석탄화력이 폐쇄되어야 하는지 산업부가 추산해 본 적이나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NDC 목표 확정 이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 석탄발전 가동정지나 발전량 상한제약 등의 제도로 추가 감축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추가 폐지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계절관리제와 석탄발전 상한제를 도입한다 해도 추가 폐쇄가 없으면 거의 모든 발전소가 가동률 50% 이하로 떨어져 오히려 더 부실해지고 제약발전에 따른 지원금으로 국민혈세만 낭비될 것"이라며 산업부를 몰아붙였다.

한편 산업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김 의원이 묻자 “석탄발전을 조기 감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과 독일의 전력수요 전망 비교 ⓒ김성환 의원실
▲한국과 독일의 전력수요 전망 비교 ⓒ김성환 의원실

정부가 2030년 전력수요를 과소예측 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가파른 전기화가 필요한데, 정부는 2030년 전력수요를 2020년 대비 10.9% 늘어난 612TWh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50년 전력수요전망값이 우리보다 낮은 독일보다 적다.

김 의원은 “2050년 전력수요에 비해 2030년 수요를 너무 낮게 잡아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탄소중립은 요원해질 것”라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NDC 상향안은 이달 확정돼 내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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