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로 대폭 상향

[이투뉴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35% 감축안을 제시했으나, 탄소중립위 종교위원 4명이 정부의지를 비판하면서 사퇴를 선언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재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1단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처음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7%(국내 25.7%+국외 11.3%)로 정했다. 하지만 목표설정 방식이 203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감축량으로, 절대치가 아닌 전망치를 사용해 감축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국제 감축 동향 등을 고려해 이번에 40%로 감축목표를 대대적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찍었던 2018년을 기준연도로 삼은 절대치 방식으로 전환한 것도 눈에 띤다.

특히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한때 산업계 감축역량을 고려해 35% 수준의 감축목표를 정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환경·시민·종교 단체 반발을 감안해 40%로 목표를 끌어 올렸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 4.17%에 달해 영국 2.81%, 미국 2.81%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국내외 감축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전환부문이 2억6054만톤(CO2eq)에서 1억4990만톤으로 1억1970만톤(44.4%)을 감축해야 돼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어 2030년까지 산업부문 3800만톤(14.5%), 수송 3700만톤(37.8%), 건물 1700만톤(32.%), 폐기물 800만톤(46.8%), 농축수산 640만톤(25.9%)을 감축하도록 했다.

감축수단으로는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를 필두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물부문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수단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지목했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18일)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어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