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탈원전 탓이다, 아니다' 한밤까지 티격태격
'전기료 인상 탈원전 탓이다, 아니다' 한밤까지 티격태격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1.10.13 11: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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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그룹사 및 한수원 국정감사서 與·野 입씨름
▲정승일 한전 사장과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피감기관석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과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피감기관석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6사를 대상으로 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근 전기요금 조정 배경이 탈원전 때문이냐 아니냐를 놓고 밤늦도록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조정을 ‘요금폭탄’으로 비유한 언론보도와 야당을 겨냥해 “과연 요금폭탄이냐, 최근 독일은 36%, 영국은 160% 뛰었다”면서 “전력 생산원가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에너지”라고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대부분의 나라가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연동제지만 kWh당 분기별 상한은 3원이어서 변동이 급격히 안되는 구조다. (그래서) 겉모양만 연동제란 비판도 있다. 유럽 연동제였더라면 지금 과연 어떻게 됐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평균 325kWh를 쓴 사람이 불과 1288원 더 나왔다. 이걸 갖고 요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도 정승일 한전 사장을 향해 “전기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명쾌히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사장은 “공공요금은 적정원가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 원료비가 대폭 상승했고, 그에 비해 필요한 원가가 (아직)제대로 반영이 안됐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공세를 폈다. 최승재 의원은 “전기료가 인상됐다. 기후환경요금도 RPS로 당연히 늘거다. 연료가격 줄줄이 오르는데 연동제가 정착하겠냐”고 물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인상이 아니라 원래대로 환원”이라며 “급등락하더라도 상·하한을 둬 그 범위서 정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임기내 전기료 인상이 없다던 문 정부에서 탈원전청구서가 날아왔다고 생각한다. 시한폭탄을 한전이 떠안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 사장은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상승이 절대 아니다. 원전 설비용량이 계속 늘고 있고, (원전이)줄어서 그런 것이란 건 맞지 않는다. 최근 연료비 급등 요인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RPS와 ETS(배출권)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뛰었고, 상반기에만 1조3000억원대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다. 무리한 탈원전과 신재생전환으로 급상승하는 비용이 결국 전기료로 반영돼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고 맞받았다.

같은당 이주환 의원도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 전기로 문제가 많은데, 간헐적 특성 때문에 발전량이 감소되다보니 대처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도 정 사장은 에너지전환이 전기료인상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투로 답변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정승일 사장은 “현재 전기료 인상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주환 의원은 “전환과정을 거치다보면 전기료가 오르는 건 상식 아니냐, 이 정권에서 전기료 인상 없다고 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내년에 REC 구매비가 1조원 이상 증가한다. 단순계산으로 내년에 한전은 5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 상쇄시킬 대안이 있냐. 연료비연동제를 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은 지지율 연동제다. 합리적으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사장은 “(연동제는)분기에 한번씩 결정하는데 내년에도 잘 적용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 공공요금 산정은 적정원가, 적정보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야당의 에너지전환정책 흠집내기 공세에 여당은 원전안전 문제로 맞불을 놨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과 올해 명절연휴 신고리 3,4호기 원전 출력감발 조치를 거론하면서 원전은 경직성 전원 특성상 9차 전력수급계획만으로도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시뮬레이션 해보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력수요 적을 때 원전은 15.4GW를 멈춰야 한다. 주말마다 출력감발을 해야 하는데 전력거래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물었다.

정동희 이사장은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전, 한수원간 체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양이 의원은 “독일은 부하추종했더니 핵연료에 문제가 생겼다. 급격한 출력변화는 핵연료 피복관 변형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한수원에 주문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부하추종운전은 애초 설계에 반영돼 있으면 몰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국내원전은) 부하추종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소영 같은당 의원도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사건과 관련한 한수원의 차수막 임의철거를 '증거인멸'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민간조사단이 보전요청을 했는데도 제거하고 원안위에 거짓보고까지 했다. 알고도 증거를 없앴거나 한수원이 절차나 안전상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 사장은 “나중에 보고를 받았지만 그대로 둔채 공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형사사법용어로 증거인멸이다. 그러고 나서 영상회의를 하고, 현장 물청소까지했다. 원안위에 보고조차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사장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의로 철수는 아니고 민관조사단과 경주시 조사단, 원안위 조사단이 현장에서 왔다갔다했다. 다 인지하고 있구나하고 뜯은 점은 실무자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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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2021-10-14 13:21:00
신재생은 변동비가 o원이므로 원전이 추종하는것이 맞습니다

gksmf 2021-10-14 10:12:42
양이원영 얘기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 신재생 때문에 원전이 부하추종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원전을 기저부하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 용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전공자도 아니면서 반핵하면서 주어들은 풍월 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아는 체 하긴... ㅉㅉ 저런 게 바로 국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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