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자구책에 더해 ‘브릿지 연료’ 지원정책 필요
[이투뉴스]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기를 맞으며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달리 LPG판매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경쟁력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LPG판매사업자의 경우 화물차 구입 및 유지비용 증가와 소비처의 수소·전기화로 LPG물량이 급감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LPG판매업계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서의 ‘브릿지’ 역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지원정책 촉구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최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도 건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계 의견이 전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온실가스감축목표 내 산업분야의 과도한 감축목표 설정, 불확실한 대체 연·원료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전제로 목표를 설정했다는 지적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나 방법, 감축목표 달성에 따른 소요비용이 제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이행 지원 법제화, 업종별 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기후위기 대응기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LPG판매업 현황을 설명하고 개선책을 건의한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LPG판매업은 대표적인 소상공인업종으로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으로 최근 10년간 50% 수요가 감소했다. 이런 수요 감소에도 판매소당 1억5000만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다 매년 시설투자, 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정비를 감당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375만 가구가 LPG를 사용하고 있고, 판매소 4550개소와 종사자 1만4200명이 약 1만5000대의 디젤화물차로 LPG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이행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일시에 알거지가 된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부 정책이나 산업부의 무대책 미래 설계로 많은 기업인이 시설 투자비를 허공에 날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기에 처한 업체를 돕기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LPG판매업계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모바일 LPG안전시스템 전환, LPG사업자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소비자 안전,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교육사업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해외처럼 LPG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체연료로 지정하고 LPG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