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케이드 보일러 검사·안전관리자 기준 제·개정
캐스케이드 보일러 검사·안전관리자 기준 제·개정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1.10.13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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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효기간 2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 선임
산업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캐스케이드 보일러 검사 등의 기준이 담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확정됐다.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캐스케이드 보일러 검사 등의 기준이 담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확정됐다.

[이투뉴스] 캐스케이드 보일러가 열사용기자재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에 추가돼 내년 10월 13일부터 이를 설치하려는 자는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했으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 2대 이상이 단일 연통으로 연결되어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되며,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kW, 약 20만kcal/h)를 초과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2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열사용기자재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에 추가하고, 검사 및 검사 유효기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치다.

개정령에 따르면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로 별표 1을 규정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는 제외시켰다.

또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에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하고,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별표 3의2 보일러의 품목명란에 기존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와 함께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추가했다. 별표 3의3 보일러의 소형 온수보일러란 다음에 보일러의 캐스케이드 보일러란을 추가하고 별표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로 규정했다.

별표 3의5의 비고 외의 부분에서는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안전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보일러는 1년,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2년으로 규정하고, 별표 3의6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에 캐스케이드 보일러 제조검사를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10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시행규칙 이전에 설치했거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에 관해서는 제31조의27제2항 단서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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