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모집한 해외자원개발펀드 전액손실
수출입은행이 모집한 해외자원개발펀드 전액손실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1.10.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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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경영 책임 높이고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이투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은 14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해외자원개발펀드 실적을 검토한 결과 펀드 전액손실 등 문제가 드러나 해외투자에 대한 경영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의하면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인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수익률은 2014년 마이너스 49.1%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98.9%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자원개발 2호 펀드인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2014년 수익률 마이너스 36.0%에서 현재 마이너스 100%까지 떨어져 사실상 전액손실을 입었다.

1, 2호 해외자원개발펀드는 민간과 공기업, 투자운영사가 함께 조성한 것으로 전체 출자 3941억원 중 수은의 출자는 356억원이었다.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주요 투자자로는 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포스코, 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군인공제회, SK에너지, LG상사, 한국투자증권 등이 있다. 박 의원은 “이들 투자자 모두 수출입은행과 비슷한 마이너스 100%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펀드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형 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설립됐다. 당시 지식경제부가 주도해 민·관 투자기관에 펀드 투자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은행법의 펀드 출자업무 근거를 신설해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를 가능케했다.

박 의원은 해외자원을 확보하고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사업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 무리한 추진으로 국책은행, 개발공기업, 민간투자자 모두에게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의 실체는 100퍼센트 손실로 귀결됐고, 수은의 투자자산은 잔존가치 없이 청산만 남겨두고 있다”며 “수은이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써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의 책임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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