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흑연 등 원료 수입대체지로 북한 기대

[이투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한국광해광업공단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광물협력을 추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그린산업 핵심광물의 기존 공급망을 대체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앞다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기업은 전세계 이차전지 물량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핵심 원료광물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이차전지 음극재의 원재료인 흑연의 중국산 수입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흑연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미중 갈등과 같은 이슈에 따라 수급에 차질을 겪을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0년 중일 센카쿠 영토분쟁과 2019년 미중 무역분쟁 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한 바 있다. 무역갈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원료광물 수입대체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입대체지로 북한을 제시했다. 북한은 흑연을 비롯해 다양한 광물이 분포돼 있으며 전체 잠재가치는 379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04년 정촌흑연광산 시범사업을 통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흑연 3154톤을 생산하는 성과를 도출한 바 있어 더욱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김성환 의원은 “2010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협력이 중단된 점은 아쉽지만 이후 광물자원공사(광해광업공단의 전신)가 손을 놓고 있던 점은 업무방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연설, 북한의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등 남북관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도 남북 광물협력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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