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100달러 간다는데…유류세 15% 내리자”
“국제유가 100달러 간다는데…유류세 15% 내리자”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1.10.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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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소상공인·서민 구제책으로 유류세 인하 제안

[이투뉴스] 최근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서는 고유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 유류세를 15%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1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가격이 80.52달러로 2014년 이후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날 브렌트유 선물도 83.62달러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3일 서울 평균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742원으로 유류세 15%를 인하했던 2018년 11월의 1725원, 2019년 5월의 1554원보다 높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고유가까지 겹쳐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며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섰고 1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과거와 비교해도 유류세를 내려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는 국가재정수입에 따른 영향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기재부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 유류제품 가격 인하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알뜰주유소라는 명칭과 달리 일반주유소와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며 “원유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석유제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내년에는 80달러선에서 유지되다가 내년 하반기 70달러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알뜰주유소의 존재목적은 일반주유소의 폭리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통계적으로 30원, 지난해는 41원가량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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