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토론회를 갖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1단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대폭 올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오는 11월 제 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연말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감축목표 대폭 상향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찍었던 2018년 배출량(7억2760만톤) 대비 26.3%(약 2억톤)을 줄이는 기존 안보다 앞으로 남은 8년여에 추가로 이보다 절반 정도(1억톤)를 더 줄여 감축량을 40%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처음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7%로 정했으나 목표설정 방식이 203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감축량으로 절대치가 아닌 전망치를 사용함으로써 감축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상향 조정이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강력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이 무려 4.17%로 미국과 영국의 2.81%보다 높은 수준.
정부는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의 경우 석탄발전 축소를 위시해 재생에너지 확대,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물부문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 수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대폭 상향에 대해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무시한 결정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율이 28.4%로 미국(11%), EU(16.4%) 보다 높은데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등 업종 비율이 높은 것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어차피 맞아야할 매라면 빨리 맞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