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선진화 실행계획 수립/당정, 공기업 선진화 방안 확정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강보험이 민영화 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됐다.
또 공기업 선진화 실행계획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에 각 부처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 당정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공기업 개혁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지만 추진방향은 크게 선회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 당ㆍ정 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게 된다.
가스기술공사, 한전KPS 등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자회사들의 민영화 여부는 내부 검토중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추후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업무가 상호 유사ㆍ중복되는 공공기관은 기관을 통폐합하고 여건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을 재조정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준비되는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되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 선진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각 부처가 여론 수렴 후 마련한 최종안이 기존에 마련한 기본안과 크게 배치될 경우 재정부 및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가스와 물, 전기, 의료보험 등은 민영화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한편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도 앞서 "민영화 대상 기관을 뽑아보니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부분만 남아 있는데 전기ㆍ가스ㆍ수도ㆍ의료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