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드디어 칼 뽑았다

[이투뉴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을 위해 과감하게 칼을 빼들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확정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역시 국내 순배출 제로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당초 3개의 안에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3안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산업단지 및 가정·공공 열공급용 LNG는 유지)으로 전환부문 배출량 제로化를, B안은 LNG 발전을 일부 유지해 배출량을 2000만톤 가량 남도록 하는 방안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량(7억2760만톤) 대비40%(2억9100만톤)를 감축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18년 총배출량-2030년 순배출량’이 기준으로, 2018년 순배출량 및 2030년 순배출량을 적용한 감축률은 36.4%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 분과위원회(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또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듣는 등 20회가 넘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번에 나온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진다. 올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쳐 2개 안으로 압축해 정부에 제안했다.

A안은 석탄과 LNG 발전은 전혀 하지 않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1%, 무탄소 가스터빈 21.5%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B안은 석탄은 100% 감축하는 대신 LNG 발전비중을 5% 가량 남겨두고, 재생에너지를 61% 수준으로 10%P 줄였다.

전체적으로 전환부문의 경우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탄소비용 발전원가 100% 반영 ▶배출권거래제 강화(유상할당 비율 상향 등)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화석연료발전의 계획적 전환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원료를 재생 연료 및 원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과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 NDC는 앞서 제시했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상향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부와 탄소중립위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환(전기·열 생산)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2030년 1억4990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6050만톤에서 2030년 2억2260만톤으로 14.5% 줄이도록 했다.

건물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0만톤에서 2030년 3500만톤으로 32.8% 줄이고, 수송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9810만톤에서 6100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470만톤에서 1800만톤으로 27.1% 감축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0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