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보조금 차등지급해야 지적
[이투뉴스] 올 7월까지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하는 등 친환경차 증가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정작 수소·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소위 ‘세컨드카’ 구입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호영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수소·전기차 보조금이 내연기관차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현행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가 ‘보급’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전환’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7만대로 2017년 2253만대보다 184만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 증가분은 12만대로 6.5%에 불과했다.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도 48만대(26%)에 그쳐 증가한 차량 중 70% 이상이 내연기관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까지 등록된 친환경차 28%가 내연기관차와 함께 운용되는 ‘세컨드카’였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에는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만 규정돼 내연기관차를 보유했더라도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탄소중립 달성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인데 현행체계로는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하기 힘들다”며 “내연기관차 폐차증명을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등 차등지급해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