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영향 감안, 리터당 인하율 검토

[이투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안을 내부 검토한 뒤 내주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제가 보기엔 이같은 고유가가 금방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 유류세 인하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는 계속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흘러나갈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만큼 내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리터당 세금인하율을 살펴보고 있다”며 “몇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경제에 부담없도록 기재부와 유류세 인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8년에 2개월 동안 유류세 10%, 2018년에는 10개월 동안 15%, 2019년에도 10개월간 7%를 인하한 바 있다. 법정 유류세 인하 한도는 최대 30%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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