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임직원 재생에너지 셀프거래 금지법 발의
한전 임직원 재생에너지 셀프거래 금지법 발의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1.10.24 10:31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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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내부정보 이용한 제2 LH사태 막아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이투뉴스]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 등의 임직원 '셀프 재생에너지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직원들의 잇따른 태양광사업 겸직 비위에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셀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자 및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매입하는 한전 등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활용해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한전과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전력·발전·에너지 관련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RPS(신재생공급의무화)와 한국형 FIT제도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매입 또는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 임직원이 태양광사업소를 친인척 명의로 설립해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 투명성과 관련한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그에 대한 벌칙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최승재 의원에 의하면 한전은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사업을 겸직한 83명을 징계조치 했으나 이 중 9명은 징계처분 이후에도 또다시 사업을 영위해 재징계받았다.

최 의원은 “한전 사장은 잇따른 태양광 셀프거래에 대해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본다고 했지만, 내부 징계에도 아랑곳 않고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해관계 기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구자근・권명호・김정재・양금희・엄태영・윤영석・이주환・이철규・한무경 의원 등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앞서 최승재 의원은 지난 12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혜 의혹으로 한전발 제2의 LH사태로 비춰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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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1-10-26 17:17:25
민영화가 답일듯..

정의 2021-10-26 13:26:38
정의는 승리하고, 죄 지은 자는 벌 받을 것이다.
내부자료와 지위로 태양광으로 배불리던 사람들
밤잠이 안올 것이다. 최승재 홧팅~

럭키 2021-10-26 13:12:02
국회의원님, 숨어있는 태양광 쥐새끼들 다 때려잡아주세요!

힘내라 2021-10-26 10:54:14
이런 국회의원님과 기자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승재 화이팅 2021-10-26 10:32:58
솜방망이 징계 받고도 계속 운영하는 나쁜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태양광에 ㅌ 도 못꺼내게 발본색원 해주세요!!

김두환 2021-10-25 22:57:14
미친 국개의원놈

화이팅~ 2021-10-25 19:43:29
최승재 국회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 적폐 청산 바랍니다!

일타강사 2021-10-25 13:52:08
아마 태양광 적발되어도 명의 세탁해서 계속 운영하거나
팔 예정이라며 시간을 끌고 있겠지, 적발된 사람들의 일벌백계 사후관리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검은 태양광 고리를 끊을 듯

미친개 2021-10-25 05:18:12
한전 웃기는 회사야..간접적인 관계만 있어도 징계하고 모르는 척 눈감고, 처벌한 놈들만 계속처벌...아마도 구케의원 덜떠러진 정신박약 자들이 한건 하려고 하는 몰이식에 놀아나...한전 민영화가 답인 듯...

정의 2021-10-24 18:50:26
징계 받고도 태양광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이있어야 한다.

애국자 2021-10-24 18:29:08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이..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썩어 곪아 터질듯. 최근 적발자 부터 다시 조사해서 재처벌 해주세요. 다시는 그런짓 못하게.

ㄱㄱ 2021-10-24 18:23:48
적발대상자는 급여 퇴직금 모두 몰수 하고 배임죄로 감옥에 보내라

고양이 2021-10-24 18:21:12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왔네... 고양이가 살이 피둥피둥 해요. 한전도 적발자 재조사해서 추가 실태 파악하지 않으면 LH꼴 날 듯

설마 2021-10-24 18:18:48
적발되면 징계 받기는 받는거냐????

한전 2021-10-24 18:15:31
한전이 한전 했네.. 설마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징계 시늉만 내왔겠지... 한전에서 월급 받고 태양광으로 돈벌고 재벌 되겠다.

국민청원 2021-10-24 18:11:49
적발자 전체 재조사후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허걱 2021-10-24 18:09:32
일벌백계가 필요할 듯, 최근 적발자 재조사해서 다 감옥에 보내라. 그짓하고도 회사에 아직도 다닌다고????

개한민국 2021-10-24 18:04:45
사업을 다시 해서 재징계 ㅋㅋㅋ 어의가 없네

이게 나라냐 2021-10-24 17:59:40
대상 직원들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더러운 짓 못하게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징계후 또 사업을 영위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상 직원 전수 조사해서 전원 해임시키세요. 이게 나랍니까 전부 도둑놈 소굴이지. 분명히 더러운 짓하고 지금도 떵떵거리며 있는놈 들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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