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시도·43개 공공기관 안전분야 부패근절 사례 점검

[이투뉴스] 올해 무허가 LPG충전, 열 수송관 도로 부실포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분야 부패사례가 공공기관 점검을 통해 총 2082건이 적발됐다. 특히 가스 분야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역 경찰서와 협업체계로 고압가스 불법제조, 무허가 LPG충전, 미검사 가스용품 판매 행위를 단속하여 28명을 고발하는 등 모두 272건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안전분야 부패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안전부패 감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8일 ‘제7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영상으로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간사인 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을 비롯해 13개 중앙부처 감사관,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및 43개 공공기관 상임감사위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및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76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공공기관에서 추진해온 중점과제, 안전감찰 국민제안 공모 결과, 시·도별 자체 협의회 구성·운영 성과 등을 점검·논의한다. 공공기관이 사업장 내 잠재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중심의 중점과제 추진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안전부패 근절에 나선 결과, 총 2082건의 안전분야 부패 사항을 적발해 기관별로 피감기관 및 개인에 대한 처분요구 등이 이뤄졌다.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후 실제로는 인증기준에 미달한 보호구 등을 생산·유통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불안전한 건설자재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14개 불량제품 수거 및 생산금지가 조치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역 경찰서와 함께 고압가스 불법 제조, LPG 무허가 충전, 미검사 가스용품 판매 행위를 단속해 모두 272건을 적발하고 28명을 고발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공사에 수반되는 도로포장에서 기준에 미달한 두께로 부실 포장하고 아스콘 1563톤을 유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나 안전 무시관행 등 안전감찰의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제안 공모에서는 136건의 다양한 제안이 접수되었고 전문가들의 1, 2차 심사를 거쳐 실행력·효과성·창의성 등이 우수한 3건을 2022년 안전감찰 우선 적용 분야로 선정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의회는 단계적 일상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참여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재난안전관리에 소홀히 함이 없도록 범정부적인 안전감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부패 적발과 동시에 제도개선 등 실질적으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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