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價 상승에도 기댈 곳 없는 집단에너지
LNG價 상승에도 기댈 곳 없는 집단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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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1.11.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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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천연가스가격 급등으로 열병합발전용 원료비 2배↑상승
전기·가스는 한전·가스공사가 완충역할…지역난방사업자만 피해

[이투뉴스]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내 에너지 분야에도 강한 가격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를 이유로 원료비 적용을 미루고 있는 등 연동제가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특히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고통이 크다는 호소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반기 들어 급등세로 바뀌면서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치는 여파가 더욱 커 전기, 가스, 석유 등 전 분야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국제유가는 코로나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감에도 불구 산유국이 원유증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배럴당 83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평균 국제유가가 40달러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 넘게 뛴 것이다.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동절기 난방수요를 감안할 경우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국제유가 보다 오름세가 더욱 가파르다. 현물 기준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사상 최고가격을 기록해 1년 전에 비해 10배 가량 상승했다. 장기계약 물량이 많지만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가격구조로 인해 우리나라 LNG도입가격은 지난해 최저점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심지어 수요가 늘어나는 동절기를 맞아 3배 가까이 오를 것이란 분석도 많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가격이 오른 만큼 국내 기름값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인상되는 것이 당연하다. 석유제품의 경우 가격자유화가 이뤄진지 오래고, 전기와 가스 역시 제도적으로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시늉만 냈을 뿐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을 전혀 반영할 생각이 없다.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틀어막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언제나 그렇듯 원료비 연동제는 아무런 구실을 못하는 제도가 됐다.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긴 셈이다.

대선 등을 고려한 정치적인 개입이라는 의심은 수송용 유류세를 무려 20% 인하키로 결정한 것만 봐도 의심을 받을만 하다는 지적이다. 휘발유와 경유, 부탄 등 수송에너지 가격상승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정부가 나서 파격적으로 20% 인하를 확정, 발표했다. 유류세를 한 번에 20%나 내린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전의 적자는 커지고 있고, 가스공사 미수금도 늘어나고 있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누려왔던 원가 인하요인은 진작 끝나고, 앞으로 적자가 쌓일 일만 남았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에너지가격에 완충역할을 해주는 곳이 전혀 없는 집단에너지(지역난방 및 구역전기)업계다. 이미 전체 원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한난 기준 민감도)가 넘는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가격과 유류비가 올랐는데도 지역난방 소매요금을 올릴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동절기 내내 손실만 커질 것이란 하소연이 쏟아지는 이유다.

실제 발전용(집단에너지) LNG가격은 매달 도입가격에 연동돼 10월 현재 GJ당 1만5103.5원으로 지난해 최저점(11월)이던 7048.1원에 비해 이미 2배 넘게 올랐다. 원료비가 올랐으나 지역난방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도시가스 소매요금과 연동제로 묶여 있기 때문. 인상요인이 있어도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자 대체에너지인 도시가스요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요금제를 바꾼 것이 악수가 돼 버렸다.

특히 전기와 도시가스는 한전과 가스공사라는 완충역할을 해주는 거대 공기업이 있는 반면 원료비 상승요인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경영실적으로 직결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고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난이나 GS파워 처럼 전기부문 매출과 이익이 큰 대형 사업자는 그나마 낫지만 열공급이 위주인 업체 및 중소사업자의 경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한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물가안정도 좋지만 지역난방사업자만 중간에 끼여 고생하고 있다. 이럴거면 원료비 연동제는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그는 “지역난방의 산업특성을 고려하는 요금제도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산업부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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