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제주가스조합 이어 서울·대구·강원 등 준비 착착
새로운 규제 보다는 인센티브로 정책방향 전환 바람직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의 안전관리자가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해 가스시설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의 안전관리자가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해 가스시설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민간의 자율적인 가스안전관리 기능 강화 측면에서 LPG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업에 참여하는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의 행보가 속도를 더하고 있다. 올해 2월 제주가스판매업조합이 전국 최초로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어 서울, 대구, 강원을 비롯한 전국 LPG판매업조합의 인력 충원, 양성교육 이수,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등 대행사업 준비가 순조롭다. 

전국 4550여 LPG판매사업자의 법정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를 주축으로 모바일 안전점검 고도화와 함께 대행제도 사업화 추진경과를 공유하며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민간자율 안전관리대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제도는 기존에 공급자가 수행하던 안전관리업무를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대행사업자가 수행토록 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도입된 제도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사실상 수요가에 대한 LPG공급을 제외한 일선현장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은 지대하다. 안전관리 대행업무가 LPG판매업의 세 축인 자산관리·유지관리·안전관리 부문의 한 축을 맡는 셈이다.

LPG판매업계가 2019년 공인검사기관을 활용한 안전관리대행제도 현실화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2020년 계명대학교 조사연구, 2021년 1월 안전관리대행TF를 운용하며 민간 참여형 가스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LPG판매시설 자율검사대행 공인검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올해 경남 산청군과 경북 고령군에 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전국에서 첫 대행자로 등록한 제주가스판매업조합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취약계층 자율점검 예산을 지원받아 점검인력을 채용해 대행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로 가스레인지 기부와 제주형 벌크로리 현장점검 등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에 민간전문가로 참여를 요청받는 등 LPG수요에 걸 맞는 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요처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과의 시너지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연구,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점검 개편TF, 한국위험물학회 조사연구 등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비지니스코칭산업협동조합이 수행해 이달 말 완료되는 ‘가스공급자 자율관리 제고방안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위한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대행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광역별 안전점검 지원센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LPG특정사용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가스안전 교육과 함께 민간자율로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자에 대한 등록·평가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지 않고도 업계 자율로 LPG 판매서비스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관리대행제도 정착을 꾀할 수 있다는 의지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인센티브로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LPG판매업은 도시가스 보급확대,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충전소 직접 판매,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생존권이 흔들리며 존립이 기로에 놓인 실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 에너지안보와 서민연료라는 측면에서 일정 비중이 불가피한 에너지원이다. 그만큼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는 필수과제다.

일본의 인정LPG판매사업자 제도와 국내 도시가스 고객센터 안전관리대행 사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이 자율적으로 정착돼 LPG소비자 안전성 제고와 LPG안전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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