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시험·검사 대행업체, 78%가 부실 우려
환경 시험·검사 대행업체, 78%가 부실 우려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1.11.1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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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곳 중 119개소가 C-E 등급으로 역량 초과해 용역 수행
환경부, 용역이행능력 평가결과 공개…신뢰도 향상안 마련

[이투뉴스] 국내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중 70% 이상이 가용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게 대행용역을 수행하는 등 환경 분야 시험 및 검사 측정품질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측정대행업무의 저가·과다 수주 및 평균 대행수수료 저하로 인한 악순환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11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실측 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가 적발된 이후 2020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평가제도는 측정대행업체가 가용능력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환경부는 평가를 신청한 152곳(대기 87곳, 수질 65곳)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대행역량, 측정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겼다. 또 산정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업체별 등급을 최종 확정, 공개했다.

평가결과 대기 분야의 경우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세신환경기술이 최고인 S등급, 아이피티씨와 한국환경시스템연구원이 A등급, 나노이엔, 아카, 지구엔비텍, 한국이앤씨, 한국환경연구소가 B등급으로 상위등급을 받았다.

수질 분야는 S등급은 나오지 않았고 원일화학엔환경, FITI 시험연구원, 산업공해연구소, 한국산업공해연구소, 혜성환경, 세진이앤씨, 지엔피, 환경컨설팅이 A등급으로 평가됐다. 또 원일환경안전연구원, 한국환경연구소, 비앤지, 청룡환경, 청구환경프랜트, 하이텍환경, 상록엔바이로, 정우엔텍연구소, 세동이엔지, 대현환경, 영진환경산업, 글로벌이엔텍, 금강엔지니어링, 푸른환경, 아카, 한국이앤씨가 B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업체는 33곳(21.7%)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업체는 필수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우수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기기를 구비하는 등 안정적인 업무 여건을 갖췄다.

▲국내 환경 분야 시험·검사 대행업체 이행능력 평가 결과
▲국내 환경 분야 시험·검사 대행업체 이행능력 평가 결과

반면 중위등급(C∼D등급)을 받은 117곳(77%)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측정가용능력 수준을 초과해 과도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측정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등급(E등급) 업체 2곳(1.3%)은 보유 시설 및 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직원이 퇴사할 경우 제때 충원되지 않아 근무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중위등급을 받은 업체가 77%로 대다수인 점을 미뤄 볼 때 가용역량을 초과한 과다 수주가 측정대행업체의 근무 여건 및 업무 역량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측정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위법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될 경우 평균 대행수수료 저하, 적법업체의 감소 등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환경부는 용역이행능력 평가의 후속조치로 평가에 참여한 측정대행업체에게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33곳의 우수업체 명단을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에 공개하고, 정부 포상도 제공한다.

중·하위등급을 받은 나머지 119개 업체에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에 나선다. 또 현재는 대행업체의 평가참여 의무가 없어 전체 업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평가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측정대행업체 역량을 촘촘히 관리함으로써 환경 분야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대행업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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