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제무대에서 오락가락한 탈석탄
[기자수첩] 국제무대에서 오락가락한 탈석탄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1.1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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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12일 폐막했다. 올해는 파리협약 채택 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점검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을 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COP26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지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행보를 보면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탈석탄에 미온적이며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석탄 청정전원 전환 선언(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을 공식 지지하고 동참했다. 이 선언은 2030년까지 주요국가가 탈석탄을 달성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중단할 것을 담고 있다. 산업부가 문 대통령이 밝힌 목표보다 훨씬 빠르게 탈석탄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이에 한국이 탈석탄 시점을 더욱 앞당길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것이라며 수세적인 태도를 보였다. 9일 산업부가 낸 설명자료에는 “청정전원 전환 선언은 세계적으로 2030년대(또는 이후 가능한 빨리) 탈석탄을 이루고 청정전원 달성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 확대 조치들을 약속한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석탄발전 폐지 및 해외 석탄 금융지원 중단 등 정책과 부합해 선언에 동참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설비를 전부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해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2050년 탈석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석탄감축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해외 석탄감축과 개발도상국 재생에너지 지원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기후단체 활동가들은 산업부가 탈석탄과 연관된 정책을 가볍게 보고 선언에 참석한 것 같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다른 국가가 진지하게 탈석탄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없이 탈석탄 선언에 참여해 국제사회에 의문을 남겼다고 말한다. 산업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 계속 보여주면 국제사회와 약속을 쉽게 생각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성급하게 선언에 이름을 끼워 넣기보다 탈석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 이를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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