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반대비대위 11일 결의문 "강릉시장 사퇴" 촉구
발전사업 허가단계부터 주민소통·절차미흡 구설수
[이투뉴스] “LNG를 개질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친환경 그린에너지라고 속이고 세금으로 보조금 현혹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사천연료전지㈜가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일대에서 추진하는 20MW급 강릉 경포‧사천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발전소 부지 인근 경포동‧사천면 주민들이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부터 강릉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과정 일체를 문제삼으며 발전소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강릉경포사천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강수, 윤준영)는 11일 오후 2시 경포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포‧사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나 동의절차 없이 발전소 건설이 추진됐다"며 조만간 강릉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향후 청와대앞 집회,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불법으로 발전소 허가를 해준 강릉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각을 세웠다. 앞서 비대위는 2018년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과정에 강릉시가 부지 3km이내 8개리(里)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찬반여부를 물은 뒤 그 결과를 정부에 알려야 했음에도 1개리 책임자(이장)의 단독서명만 받아 이를 근거로 사업자가 허가를 얻도록 했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강릉시가 이후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7개월간 사업내용을 비밀에 부쳐 이듬해 4월 발전소가 착공단계에 들어서고 나서야 뒤늦게 사천면 경포동 주민들이 이 사실을 확인해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성토하고 있다.
윤준영 비대위 공동대표는 "강릉 대표 관광지인 경포해수욕장과 오죽헌 생태습지가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정작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국책사업이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사업이다 홍보했지만, 수소연료전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일 뿐이다. 진상규명과 사업중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의문에서도 “지구온난화 주범, 탄소를 중립하겠다고 세계적으로 강조하면서 하루 245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탄소공장건설을 추진하는 정부, 강릉시, 한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시 에너지정책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강릉 경포‧사천 연료전지발전사업은 2018년 9월 20일 열린 제221차 전기위원회에서 '10MW 강릉산대월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20MW 강릉사천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각각 허가를 받아 사업을 본격화 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사업자 제이에스이엔디가 강릉사천연료전지로 사업을 양도했고, 같은해 4월 강릉시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을 인지한 주민들이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