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요소수 대란이 경유 자동차 사용자뿐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파급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초에는 디젤 승용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수 부족난이 그리 심각하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물류와 비료산업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요소수 대란이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경유차의 요소수 분사를 담당하는 선택적 환원촉매설비(SCR) 불법개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앞서 2015년 환경규제인 유로6를 도입하면서 경유차에 SCR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나 요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보충이 필요하다.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RV나 승용경유차의 경우는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 요소수 소모가 많지 않으나 트럭과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의 경우는 요소수를 한달에 500~1000리터가지 소비하고 있다.

요소수 가격은 올해 초 10리터당 1만원대에 머물렀으나 요소수 품절 사태가 발생하면서 10만원까지 열배나 올랐고 일부에서는 20만원까지 폭등하는 경우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뜻하지 않게 물류망을 교란시켰을 뿐 아니라 농약산업 등 화학산업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

정부는 요소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주된 수입선인 중국 정부에 대해 수출제한을 풀어줄 것과 수출검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호주 등 요소수 생산국가들로부터 수입을 추진하는 등 요소수 조달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아울러 군부대 등에서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를 우선 민간에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소수 급등으로 화물트럭 등의 SCR 불법개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SCR 불법개조는 대당 120만~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개조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데다 요소수 장기화에 대비한 것이어서 근절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CR을 개조할 경우 질소산화물을 전혀 걸러내지 못해 최대 10배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불법 개조된 화물차가 질주할 경우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요소수 대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는 물론이고 매점 매석 등 시장의 불법 무질서를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질소산화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SCR 불법개조 역시 행정력을 총동원해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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