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PS 정산기준 개정 강행 후폭풍
산업부 RPS 정산기준 개정 강행 후폭풍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1.11.22 08:00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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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완료연도로 수의계약 정산기준 변경 추진
산업계 "번갯불 콩 구워 먹는 개정 시도" 반발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없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정산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비용정산 세부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최초고정가격 적용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연도에서 발전설비 준공완료연도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데, 산업계 현실을 도외시 한 조치인데다 명분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비용평가와 정산기준 변경 방향을 담은 재생에너지 비용정산 세부규정 개정안 공청회를 가졌다.

개정안은 태양광만 참여할 수 있었던 선정입찰제도에 풍력발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장참여 기준일로부터 1년내 착공 가능한 풍력사업은 선정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수의계약 시 최초고정가격 적용시점을 계약체결연도에서 준공완공연도로 변경하되, 공급의무자가 예외신청을 할 경우 계약체결연도를 최초고정가격으로 적용하도록 예외조항도 포함시켰다. 

예외신청을 하는 공급의무자는 준공예정일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면 되고, 발전사업 추진 불가 사유를 명시해 이의신청을 하면 12개월 유예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정산기준가격 산정 시 별도가격으로 보전되고 있는 고정가격계약분을 제외하고 외부구매와 자체건설을 통합 산정하도록 했다. 정산기준가격도 직전 이행연도 정산기준가격의 ±20%까지 상·하한을 설정해 과거실적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는 최초고정가격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준공완공연도를 기준으로 최초고정가격을 적용하면 사업 불확실성이 증가해 금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이 어려워지고, 재생에너지 신규투자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부가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강행하려던 이유자체가 업계의 이같은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초고정가격 기준을 계약체결연도가 아닌 준공완공연도로 책정하면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져 사업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며 “이런 중요한 개정안을 업계 의견수렴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처리하려는 전력시장과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전력시장과가 작년에 논의했다가 보류한 고정가격계약 정산기준 개정안에 전기연구원의 맞춤형 용역을 추가한 것이 이번 개정안”이라며 “이미 사업자 반발로 물러섰던 일을 산업부가 막무가내로 일방적 추진으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금융권 역시 이번 개정안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PF에 관여하고 있는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PF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초고정가격 기준을 준공연도로 삼게 되면 예측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나 PF를 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설정한 기준가를 기준으로 비용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균등화발전비용(LCOE)를 기준으로 정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중소규모 사업은 사업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준공완료연도를 기준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대규모 사업은 예외조항을 적용해 계약체결연도를 고정가격계약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급의무자 신청에 따라 조건부로 계약체결연도 기준으로 최초고정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 관계자는 “예외신청을 적용하면 고정가격의 평균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풍력 같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예외신청을 하지 않는 공급의무자가 없을 것”이라며 “일부 에너지원이 과소정산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이라 업계에서 우려하는 일은 다소 오해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18일 비용평가 실무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을 수용해 이를 취소하고 23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는 세부규정을 연말이 되어서야 갑작스럽게 꺼내든 뒤 이를 강행처리하려는 정부 행정에 대해 발전사업자는 물론 산업계 전반이 반발하고 있어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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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때돈가지고갈업자 2021-11-27 00:30:28
이 천박하고 같잖은 쌍놈의 시공업자 쉐이는
프로잭트로 사기치더니
요즘에는 지붕설명회란 이름으로 예비사업주들 기망하고 사기치고 있는데 , 쪽팔린 쉐이

산자부와 에너지 공단은 이 쌍놈의 쉐이를 잡아들이지 않고 뭘 하고 자빠졌냐.

김말세 2021-11-26 21:04:29
어느 시공사업자가 모듈 등 기자재 값이 올라
적자봤다고 엄살을 떠는데,
사업주들과 하청업체에 다 떠넘기면서 뭔 엄살을 그리 부리는지..
야,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그동안 사기치고 후려쳐서 똥배 가득채워 넣었으면서
말이라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지.
내 입이 더럽혀진다마는 그걸 감수하고 한마디 했다.
천하에 후레아ㄷ너ㅁ

라이언 2021-11-25 23:35:11
시공사들, 서로 친분 있다고 사기 시공업자와 주거니 받거니 비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사업주 등치는데 전문일텐데 어련하리오만, 퇴출 되어야 할 시공사가 전쟁터 군인인가 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만, 그런다고 덮어집니까?

가요기미 2021-11-25 20:38:58
솔직히 태양광 사업
금융권과 시공사, 분양사 , 시행사 나눠먹기 게임이죠.. 그래놓고 항상 죽는다고 난리죠.

태양광유튜버 씨 2021-11-24 21:31:27
태양광 유투버 "태양광" 씨
당신 정체가 대체 뭐요.
까페에 태양광 사기시공사 광고하고 있는데
사기시공사에 사업주들 죽든 말든
유튭, 까페 광고수익 챙기면 그만이오?
당신, 에너지공단 공격 엄청하던데
당신이 사기시공사들 대변인이오?

김명대 2021-11-24 19:20:12
태양광 안정적이잖아. 그런데 돈 빌려주고 시공하는 야들 둘이 PF라는. 금융장난으로 금융사와 시공사가 다 뜯어먹는 구조. 너희 금융사, 시공사 누이좋고 매부좋고 장난질 그만해라. 사업주가 니들 봉이냐???

이진욱 2021-11-24 14:12:15
분양시공사의 PF 대출 때문에 잘못된 시장을 바로 잡을려는 정책을 이렇게 허무하게 내려놓는다니... 지금 이시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들이 중에 시공분양사도 일조한건 알고 계시죠?

김동주 2021-11-24 00:47:33
사기꾼, 협작꾼 분양, 시행, 시공업자들아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니... 그래도 애들한테는 거짓말하지말라고 가르치겠지 참 웃긴 세상이지...

김철중 2021-11-23 00:25:10
[사기시공사에 대응하는 방법]

첫째는 그에 상응하는 반드시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 응징해야합니다. 그 시공사로부터 제2,3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방법이 있습니다.

1.민형사상 고발로 교도소에 보내고 시공업계에서 퇴출 시키는 것입니다.

2. 정부와 유관기관에 중단없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3.공개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정책 문제점과 구체적인 피해사례 언론기고, 신문언론 제보. 방송사 제보, 유튜브, 카페 공개 등 퇴출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공개를 권합니다.

4.피해내용이 작든 크든, 전 재산을 잃은 분들까지 포함하여 모을 수 있는데까지 모아 보십시오.

김필중 2021-11-22 23:35:54
[사기시공사에 대응하는 방법]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건설업, 전기업 직종에 있던 사람들과 급하게 시공 자격을 만들어(자격미달자들) 땅집고 헤엄치기라는 말이나올 정도로 손쉽게 돈을 벌어갔는데, 각종 태양광 밴드에서 호객행위(영업) 계약 후 피해를 주고 빠지는 사례들이 많고, 질적으로 좋지 않은 업자들이 시공분야에 많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질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을테구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 규모가 넓습니다.

첫째는 그에 상응하는 반드시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 응징해야합니다. 그 시공사로부터 제2,3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방법이 있습니다.

1.민형사상 고발로 교도소에 보내고 시공업계에서 퇴출 시키는 것입니다.

2. 정부와 유관기관에 중단없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3.공개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정책 문제점과 구체적인 피해사례 언론기고, 신문언론 제보. 방송사 제보, 유튜브, 카페

김종판 2021-11-22 23:11:35
내가 아는 지인도 당했다.
태양광 투자펀드..

태양광 배신 어디 투자펀드 뿐이랴.
시공사,시행사,분양사들에게 당한 사업주가 한둘인가? 어지간해야 말이지. 사업주들 후려치고 빠지는 사기꾼들이 판치는 쪽팔린 업계가 되었다.

■ 태양광의 배신…투자펀드 원금 날아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742206

김상도 2021-11-22 22:34:45
어느 양아치 시공업자
*겉은 품격, 속은 위선, 이중인격, 비열, 표리부동, 음흉, 양아치 -- 가볍고 인성이 매우 나쁨
* 특권의식 강함 * 책임감 없음 * 자신은 1도 손해보려하지 않음
* 출세주의 기회주의 사익추구형 인간
* 시공업 근본 철학은 사기와 공갈
* 기업포장과 구호는 미래세대를 위함. 뒤로는 사기로 곳간을 채우는 전형적인 사기꾼

사기꾼시공사 2021-11-22 21:51:31
태양광 시공사로 부터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시공사 선정시 주의사항

1. 시공사 선정 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선정한다. ㅡ>신뢰할만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선정하고 계약서, 시공경험, 기술력, 재정, 인증제품 등 꼼꼼히 살핀다. 함정이 많은 부분이다.

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공사 대표의 신뢰와 책임감이다. ㅡ>시공업자의 인성은 매우 중요하다. 소개 받았더라도 반드시 시공사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듣고 선정한다. 꼼수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시공업자들이 태반이다. 대표가 양아치면 직원들도 양아치가 된다.

3. 평균보다 값싼 가격을 이야기하는 업체는 의심하고 피하는 것이 좋다. 예)프로잭트 모집

4. 서울에 있는 업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간교하고 그릇으로 치면 간장종지들이 많다.

사기꾼시공사 2021-11-22 21:49:33
양아치 시공사들 부터 공개해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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