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獨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80%, 탈석탄 완료"
차기 獨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80%, 탈석탄 완료"
  • 조민영 기자
  • 승인 2021.11.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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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내년말까지 모두 폐쇄 기후중립 드라이브
"독일이 기후대응 선도국 될 것" 대규모 투자

[이투뉴스] 독일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급격히 높이고 조기에 탈석탄을 완료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으로 구성된 독일 연립 정부는 24일 탈석탄 시기를 기존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메르켈 총리가 제시한 비중목표는 65%였다. 태양광을 현재 60GW에서 200GW로, 해상풍력을 최소 30GW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2035년까지 해상풍력을 40GW, 2045년까지 70GW로 확충할 계획이다.

육상풍력을 위해 토지의 2%를 풍력 발전소로 확보하겠다는 공언도 했다.

독일 새 연립 정부는 화석연료를 빠르게 퇴출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가격을 보장한다는 안도 내걸었다. 아울러 대체 에너지원으로 수소 생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연립 정부는 독일의 기후중립을 목표로 원자력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전은 내년말까지 모두 폐쇄할 예정이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독일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 사업으로 삼을 예정이며, 기후에 대한 책임과 수출 중심 제조사들의 이윤을 연결 짓기 위해 경제부처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새로운 기후 보호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가능한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줄이고 계획과 허가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독일의 새 정부는 또한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60유로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배출 거래가 난방공급사와 교통부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표 이후 유럽 기준 탄소 거래가격은 톤당 73.18유로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력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기반으로 새 정부는 규제자와 송전망 회사들에게 더 빠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신규 계획을 고안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독일은 2030년까지 10GW의 수전해 기반 수소경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 15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는 EU의 2035년 목표 시점과 맞췄다.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2023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지원비를 일반 소비자가 아닌 지역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때문에 독일의 일반 소비자들이 비싼 전기료를 내고 있다는 높은 불만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달초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이 새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숄츠 총리 내정자는 “독일이 기후 대응의 선도국이 될 것”이라며 “세계 리더로서 독일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 내정자의 사회민주당은 녹색당, 자유민주당과 약 2개월간의 강도 높은 논의 끝에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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