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협·단체와 보급 확대 위한 간담회 가져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현안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개선, 이격거리 표준화 방안 등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11개 협·단체와 1일 서울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재생에너지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내년도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목표는 NDC 상향에 따라 30%로 조정됐으며, 2050년 기준 70%(A안)와 60%(B안)응 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신규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집적화단지를 지정하고, 주민참여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융자)과 기반확대에 1조214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이 12.5%로 상향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입찰물량을 확대하고, 풍력 경쟁입찰시장 개설 등을 추진한다. 직접 PPA 등을 통해 RE100을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개선, 이격거리 표준화 방안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입한 탄소인증제를 통해 태양광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하고, 풍력은 산업기여도를 감안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실증에 투자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실증, 공동R&D센터 구축 등 185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태양광 원자재·모듈가격 상승을 반영한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운영과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보완을 위한 지원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관 회원사에 공유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재생에너지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인 확대는 업계와 함께 노력해야 달성이 가능하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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