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前위원장 '사용후핵연료 갈등, 불편한 진실과 해법' 출간
재검토위 의견수렴과정부터 산업부 장악한 지원단 실상 들춰
[이투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발족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1년여간 이끌다가 '산업부가 공론화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작년 7월 중도 사퇴한 정정화 전 위원장(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이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론화 과정의 및낯을 여과없이 기술한 <사용후핵연료 갈등, 불편한 진실과 해법>(파람북, 551쪽)을 최근 펴냈다.
스스로를 '실패한 위원장'으로 규정한 저자는 이 책에서 뒷문으로 들어간 위원회 출범식 첫날 회의 풍경부터 재검토위원회 의견수렴과정과 당시 쟁점, 이해관계자들의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장악한 지원단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3장 ‘산업부 장관과의 담판’에서는 위원회 부작위 책임론이 제기되자 ‘막걸리 2통의 결단’을 하게 된 저자의 당시 고뇌를 그리고 있다.
위원장 사퇴 결심을 굳힌 배경도 뒤늦게 풀어놓았다. 정 전 위원장은 ‘사퇴의 결정적 계기’에서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를 묻기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단 구성 설문지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실도 폭로했다. 또 '고무줄 포화시점'에서는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포화시점이 당초 2021년 11월에서 2022년 3월로 변경된 내막을 다뤘다.
정 전 위원장은 이 책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의 아킬레스건'으로 비유하며 "기존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장기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언젠가 외부로 반출될 것이라는 희망고문이나 요식적 공론화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정부와 원자력계, 탈원전·친원전 진영의 날선 논쟁과 이에 대한 편향적 언론보도도 문제라고 직격했다.
저자는 "공론화 주관기구가 운영과정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으면 공론화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면서 "다양한 공론화 기법과 절차설계 등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공론화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