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의뢰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보고서 작성
"시장 개선 통해 탄소비용 도매가격에 반영해야"

[이투뉴스] 한국 전력시장이 탈탄소 달성을 되레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지적이 제기됐다. 

IEA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로 공동작성해 9일 공개한 '넷제로를 위한 한국의 전력시장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기존 전력시장 개선은 필수다.

보고서에서 IEA는 "현재 전력시장이 탈탄소 목적 달성과 계통 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장기적인 기후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전력시장 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거나 과세를 통해 탄소비용을 도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을 유연화하고 당일시장과 실시간시장을 도입하면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한 계통보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터리저장장치(ESS), 수요반응, 가스에 대한 용량요금은 기술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IEA는 작년 11월 펴낸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폐쇄적 전력시장 구조 문제를 지적했었다. 

IEA는 당시 보고서에서 "전력 도·소매 가격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하고 전기위원회 역할은 자문에 그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두 정부가 한다"며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를 도입하지 못한 점은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더 많은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낙후된 전력시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독점 전력기업과 경직성 전원을 위해 설계된 현행 체계는 청정에너지 사회를 만들 수 없다"며 "IEA의 권고에는 현 체계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고 싶어하는 한전이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주에서 증가하고 있는 풍력발전 출력제한도 전력거래소가 기술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계통운영자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한전이 사실상 전력거래소의 회원총회와 이사회를 지배하는 현재 거버넌스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씽크탱크인 엠버의 데이브 존스는 "IEA 지적에 공감한다"며 "탄소가격이 올바르게 책정돼 석탄이 유발하는 피해는 석탄이 값을 치르게 해야 하며, 가격 유연성을 갖춰 공급 안정에 기여하는 배터리 등이 석탄발전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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