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대책 긴요
[사설]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대책 긴요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1.1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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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비닐은 물론이고 쓰고난 타이어 등 폐자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것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발전소 건설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이미 준공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진통 끝에 제한된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폐자원에너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민혐오시설로 간주돼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폐자원에너지 활용시설을 건설할 때 주민의 동의 뿐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방안 토론회는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들이 제시돼 정책당국자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폐자원에너지 시설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을 주민수용성으로 꼽으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제안했다. 

즉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전과는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익의 분배측면에서 실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폐자원에너지 활용시설이 주민혐오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만큼 환경영향의 측정 및 조사에 있어서도 투명성 제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이같이 폐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과 에너지화가 최대한 달성되는 순환경제가 구축된다면 매립량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과거 생활폐기물 처리(매립)과정에서 2만톤이 넘는 온실가스가 발생했지만 오히려 석탄발전소 10개 수준인 4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폐자원 에너지활성화를 위해 실질 사용량 기준의 폐자원에너지 회수 및 사용량의 통계를 구축하고 폐자원에너지 회수시설의 유형별 회수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폐자원에너지 회수를 위한 목표율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분배적·환경적 요소를 강화하고 폐자원에너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폐자원에너지 활용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것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가 곧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 쓰레기를 묻을 땅은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3개 지자체의 이견으로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하는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부지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를 더 활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매립지가 소재한 인천시는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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