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재생에너지 70% 청정수소 60% 달성
2050년 재생에너지 70% 청정수소 60% 달성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1.12.1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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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
에너지원단위 2050 40%개선 저탄소산업 전폭지원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청와대

[이투뉴스] 정부는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을 목표로 2018년 현재 3.6%인 재생에너지 전원비중을 2050년까지 70.8%로 약 20배 높이고, 청정수소 자급률도 현재 0%에서 60%로 대폭 제고하기로 했다. 또 같은기간 산업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억6050만톤에서 5110만톤으로 줄이고 16% 수준인 친환경·고부가 품목의 비중은 84%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는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선도기업들을 격려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만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가며, 우리가 어려우면 세계도 어렵고 세계가 한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 갖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따.

문 대통령은 "우리는 탄소중립의 출발이 늦은 편이지만 수소활용 기술, 이차전지·친환경차·친환경선박과 그 근본이 되는 디지털기술을 갖고 있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의 주역은 기업이지만 정부가 함께 할 것이며, 정부는 보조금과 세제, 금융지원을 하고, 탄소중립이 고도화될수록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0~2050년 원별 전력공급 비중 전망
▲2020~2050년 원별 전력공급 비중 전망

이날 발표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보면, 정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글로벌 산업판도 대전환이 오히려 우리가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생산-공급-소비 전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2034년까지 석탄화력 24기를 폐지하고 민간석탄도 석탄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2050년까지 모든석탄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2%, 2050년 70.8% 순으로 높이기 위해 입지와 인허가를 혁신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는 전력량으로 약 171.2TWh(테라와트시)로, 작년 기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소비한 전력(158.8TWh)보다 많은 양이다. 정부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배전망운영자(DSO) 제도도입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해 전력계통과 같은 인프라도 대거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선(先)계통 보강, 후(後)발전설비 구축' 방식으로 전력망을 선제 확충하고 내년에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전력수요의 분산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확대하고, 이듬해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에서 시범 추진하는 주택용계시별 선택요금제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탄소저감효과와 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규제혁신TF를 꾸려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추진으로 청정수소 자급률을 2030년 34%, 2050년 60% 순으로 높이고, 에너지원단위(최종에너지소비/GDP)는 2018년 대비 2030년 30%, 2050년 40%로 각각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5분의 1 미만으로 탄소를 배출하면서 제조업 부가가치를 40%이상 높이는 저탄소 산업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 스스로 고탄소 유리천장에 갇혀있기보다 넓고 높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청정에너지 믹스 완성과 에너지효율 선진화 기대효과
▲청정에너지 믹스 완성과 에너지효율 선진화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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