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포문 열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포문 열었다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1.12.15 22: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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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서남권 해상풍력 및 임하댐 수상태양광 첫 지정
REC가중치 추가혜택 등으로 지역사회와 수익공유 가능

[이투뉴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첫 지정됐다.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REC 가중치 혜택을 받아 수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들 재생에너지 단지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40MW 초과 신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2.4GW 규모로 지난해 1월 준공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의 후속 사업이다.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되며, 구체적으로 시범단지(400MW)와 확산단지(1단계 800MW, 2단계 1200MW)로 구성된다.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등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점이 특징이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중 가장 큰 규모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계획하고 있다.

안동시는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수용성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내 소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비 10% 이내로 공사에 참여하고, 지역주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 건설인력을 채용해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최대 0.1까지 REC가중치를 지원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REC를 추가할 경우 해상풍력은 MW당 연간 1600만원, 태양광은 80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을 확충하고, 해상풍력단지·태양광발전소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 후 구성하도록 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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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성 2021-12-20 00:33:51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규모에 맞춰
"태양광사기피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하여 사기꾼(시공사,분양사) 들로 부터 태양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김현근 2021-12-19 13:03:28
산자부는 사기시공사 퇴출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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