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결산-신재생] 탄소중립 힘입어 산업 활성화 기대
[2021 결산-신재생] 탄소중립 힘입어 산업 활성화 기대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1.12.16 14: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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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은 RPS 목표상향 불구 소재가격 급등에 희비
풍력은 활성화 정책 효과 미미 수용성 저하로 발목

[이투뉴스] 올해 신재생에너지업계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조정에 따라 보급 확대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연이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업계의 기대감은 한층 상승했다. 반면 중국발 에너지대란과 물류대란으로 촉발된 공급난은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손실이 커졌다. 주민수용성 해결 역시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태양광, RPS 상향 '파란불' 
태양광산업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을 25%로 상향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급불균형 해소의 물꼬가 트였다. 산업부는 RPS 비율의 구체적 목표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부터 RPS 의무비율도 12.5%로 높인다.

지자체별로 다른 도로·주거 이격거리와 한국형 FIT 참여제한은 여전히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마치고 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격거리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FIT 참여 제한 역시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예외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 작년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도입시기를 두고 기준을 나눴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중국발 에너지대란으로 소재가격이 급등하자 태양광업계도 업종별로 희비가 갈렸다.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OCI는 올해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3분기까지 누적 407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반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큐셀은 소재급등의 여파로 올해 1752억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보며 먹구름이 드리웠다.

◆풍력, 해상풍력 활성화 불구 '산 넘어 산'
풍력산업은 내년부터 REC 가중치가 상향 조정되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풍력발전 원스톱숍법)이 발의되면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풍력산업도 RPS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은 기존 연계거리에 수심에 따른 REC가중치도 추가해 보다 높은 REC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풍력발전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서는 협의부터 인허가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풍력발전 원스톱숍법도 5월 발의됐다. 업계는 법안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풍력을 공공부문이 주도하면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군작전성 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부처별 논의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도 남아있다.

주민수용성 역시 여전히 난제다. 해상풍력은 어민이 이용하는 어장과 겹쳐 반대가 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망권까지 문제삼고 있다.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도입해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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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성 2021-12-24 23:40:13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규모에 맞춰
"태양광사기피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하여 사기꾼(시공사,분양사) 들로 부터 태양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민형사 고발, 사업권 취소, 세무조사 등을 통해 퇴출하기 바란다

이강 2021-12-17 18:37:58
태양광 업자(분양사기,시공사사기)에 당한분들
뭉쳐서 대응합시다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382
이렇게라도 피해자 모임 공동 대응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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