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방안이 오는 8일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안 발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준비된 건부터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발표 시기는 8일에서 11일 사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진화 방안 발표 1호는 국토해양부 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건부터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 참석해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방안이 8월중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두 기관을 통합한 이후 구조조정을 하느냐,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통합을 하느냐의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은 아직 못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공은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할 예정이어서 두 기관이 통합되면 어느 한 곳의 혁신도시는 이전할 공기업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공-토공 통폐합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께 공청회를 열면 국토해양부가 준비한 방안의 얼개가 나올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의견수렴도 하고 문제점도 걸러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공기업 개혁방안의 발표 주체는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될지, 각 부처가 될지, 혹은 특위와 부처 공동으로 할지 논의중이다.
현재 공기업 개혁작업은 각 부처가 기본안을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공기업특별위원회와 조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개혁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산하 공기업이 많은 부처별로 4,5차례에 나누어 개혁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주공과 토공을 통합할 경우 혁신도시 한 곳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쉽지 않다"면서도 "공기업 선진화도, 혁신도시도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