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어 등장한 사회민주당 중심의 독일 연립정부가 야심찬 기후목표를 제시해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의 바이든 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탈 석탄 시기를 기존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이 현재는 2030년까지 65%로 되어있으나 8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태양광을 현재 60GW에서 200GW,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최소 30GW까지 확대한데 이어 2035년 40GW, 2045년 70GW까지 확충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은 2022년말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다만 원자력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서 생기는 공백은 가교에너지인 가스발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천연가스는 석탄 발전 보다 탄소배출량이 절반 이하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을 분해해서 생산하는 청정수소를 2030년까지 10GW로 늘린다는 계획아래 모로코와 칠레 등에서 수소를 대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이용 측면에서도 2035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는 EU의 일정에 동참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독일 정부는 15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충전시설 100만개를 확보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특히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6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을 보장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탄소화를 앞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석탄화력의 축소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는 필연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미 독일의 서민층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비싼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는 이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돕기 위해 2023년부터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지역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독일의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일 국민이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이런 전향적인 환경정책은 EU는 물론이고 미국 등 많은 국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