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제언] 제주도 강진으로 본 에너지안보 차원의 대책
[특별제언] 제주도 강진으로 본 에너지안보 차원의 대책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1.12.2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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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남 제주도 에너지위원회 위원

안전·안정 연료공급 위한 보완적 LPG역할 재조명

에너지원간 균형발전 차원서 LPG정책지원 당위성

▲전윤남 제주도 에너지위원회 위원
▲전윤남 제주도 에너지위원회 위원

[이투뉴스] 지난 14일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진도 4.9의 강진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현무암으로 이뤄진 화산지형으로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도시가스 배관은 땅속에 묻혀 있다보니 육안으로 피해여부 확인이 어려워 가스누설에 따른 긴급조치가 쉽지 않다.

대규모 지진으로 제주도 내 도시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천연가스 수급불안과 함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도시가스 지중배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전·안정적 연료공급을 위한 대책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이에 따라 안전·안정적 연료공급을 위한 보완적 대체 연료로서 LPG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LPG는 제주에서 1960년부터 사용되어 도민 90%가 사용하는 고열량의 친환경 에너지연료이다. 온난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적고 질소산화물 배출이 거의 없어 저녹스 대책으로 유효한 에너지다. 재해에 강한 분산형 에너지로서 도시가스 지중배관 파손 시에도 피해 주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이미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 LPG사업자들이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LPG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구적 노력을 이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 경북 고령군과는 달리 제주도 LPG업계는 2021년 2월 전국 최초로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를 도입하여 가스공급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 및 계도에 나서고 있다. 수해대비 24시간 긴급대응팀 운영, 취약계층 LPG시설 안전점검,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활동, LPG 안전관리 생활화 캠페인과 더불어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 백서(2019-2020)에서 관 주도의 가스안전관리가 관리주체의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며, 최근 5년간 전체 사고의 33.6%가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가스기기 취급부주의 사고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LPG판매업계의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자율관리’ 정책과제를 반영한 배경이다.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 인식도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된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의 컨설팅에서 제주지역 LPG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LPG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51%가 ‘사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22.9%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응답했다.

에너지원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성 없는 도시가스 보급을 반대하는 이유도 맥을 같이 한다. 편향적 정책 지원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도시가스 보급은 과도한 투자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도시가스 가격인상으로 작용하며, 또 다시 안전·안정공급을 위한 재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다.

현재 제주도의 LPG집단공급은 예상되는 읍·면지역 도시가스 가격보다 저렴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제주도청이 무리하게 경제성 없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보다 LPG집단공급시설에 대한 지원과 유통규제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이 같은 에너지원 균형발전에 LPG판매사업자로는 처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에너지위원회 위원에 위촉된 본인도 앞장선다는 각오다. 이번 에너지위원회 위원 위촉은 전국 4550여 LPG판매사업자와 1만4200명의 종사원이 지난 1년여간 ‘제주도청의 도시가스 편향지원 중단’을 촉구하며 얻어낸 소중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LPG판매사업자의 에너지위원회 위촉이 지자체가 LPG연료의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제주도청이 균형 있는 에너지발전을 위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상생방안을 마련한 만큼 로드맵에 따른 액션플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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