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 착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 착수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1.12.19 19: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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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정책심의회 추진안 보고 총괄분과위 개최
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이행방안 구체화
▲8차 전력수급계획에 긴급설비로 반영된 남제주화력
▲8차 전력수급계획에 긴급설비로 반영된 남제주화력

[이투뉴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력부문 이행방안을 담을 제10자 전력수급기본계획(2021~2036)이 17일 총괄분과위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10차 전력계획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 장기 전력설비 및 전원구성 계획이다. 이전 8차 계획에서는 탈석탄과 탈원전 방안을, 작년 9차 계획에서는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안을 중점 반영했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는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변경안과 10차 전력계획 추진방향안을 보고받고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10차 전력계획 총괄분과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10차 전력계획에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전기화 수요를 반영하고 2030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 감축과 LNG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 확충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에 의한 에너지저장장치 확충과 계통안정성 보강 방안 등의 변동성 대응체계도 구체화 한다.

10차 전력계획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수요, 설비, 제주수급 등 4개 소위와 수요전망, 수요관리, 신뢰도, 정책, 신재생, 전력망 등의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해 수립한다.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국회 상임위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절차를 밟아 내년말 확정한다. 

이원주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원구성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기화 수요와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에 대비해 안정정 수급 및 계통운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며 "각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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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섭 2021-12-24 23:48:41
태양광산업, 일부 기회를 잡은 시공사, 분양업자들만 이익을 보는 꼼수산업으로 전락, 위험성은 이미 도를 넘었다.

수많은 시공, 분양기업들이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정책이요, 이들이 온갖 꼼수와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할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도 정책이다.

산자부와 에너지공단은 사기로 타인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파멸을 초래, 수익을 가져가는 사기기업들(시공,분양업자) 부터 퇴출해야 할 것이다.

신고 민원 창구 개설 대응이 시급하다. 사실조사 후 사업권 취소와 형사처벌,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 등
여러 수단을 강구, 퇴출하기 바란다.
결국 이런 사기행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보완과 처벌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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