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수소법 통과 조속한 처리” 호소
'글로벌 수소경제 패권 위한 정책기반 중요한 시기' 공감대

[이투뉴스] 지난 9월 선제적으로 수소사업 참여를 선언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이 국회를 향해 절박한 촉구문을 발표했다. 총 43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웠던 민간기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더 이상 속앓이만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에서다.    

호소문에는 현재 산업위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을 이번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과 함께 수소 생산, 활용 등 수소 사업 전체 영역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했다. 미래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수소를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올 8월 산업부 에너지차관 산하 수소경제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수소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기업들도 이에 화답했다. 국내 민간기업들도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사업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국가적 과제인 수소 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수소 생산과 유통, 저장, 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약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설립된 현대차, SK, 포스코 등 15개 회원사로 구성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국내 수소경제 전환과 글로벌 수소산업 진출 등 기업간 전방위 협력을 위해 설립된 협의체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 선제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구체적인 수소 사업 계획들도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첫 단추인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연달아 계류되자 이들 기업이 드디어 국회를 상대로 직접 절박한 호소에 나서게 된 것이다.

올해 2월부터 발효된 현행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 정책마련 등 선언적 내용만 담겨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송갑석, 이원욱 의원이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7월과 11월에 이어 12월 1일 상임위 법안소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3번의 도전이 모두 불발된 것이다.

수소법 개정안에는 청정수소 정의 규정 신설 및 등급별 인증제 도입,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제도,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수소경제 육성에 필수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청청수소 범위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한 ‘블루수소’ 모두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각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현재 수소산업에 대한 기술력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수소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남아돌아야 가능한데 우리는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고 간헐성 문제 등으로 그린수소만으로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빠른 수소경제 기반 구축과 글로벌 수소산업 선점을 위해 시의적절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글로벌 수소경제 패권을 초기에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조속히 수소법 개정을 완료해 우리나라가 수소산업의 글로벌 선두가 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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