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중대기로에 처한 탄소중립 방향 어떻게 가나
[신년사] 중대기로에 처한 탄소중립 방향 어떻게 가나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2.01.0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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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 신년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답답한 세월을 2년 가까이 견뎠지만 인류 앞에 놓인 역병이라는 커다란 재앙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또 한해가 밝았다. 작년에 이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여행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활동이 제한을 받는 가운데서도 바이러스만큼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급속하게 뻗어나가면서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 팬데믹이 극복되더라도 과거와는 다른 패턴의 삶과 사회가 펼쳐지리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새해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영국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는 또 한 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에 경종을 울렸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굵직한 정치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3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결과로 현 여당이 재집권하느냐 아니면 야당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탄소중립으로 상징되는 에너지 환경정책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 재집권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2050 탄소중립을 향한 행보가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인 탄소중립 방향을 쉽사리 역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집권세력의 교체는 에너지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은 없더라도 속도와 행보 등에서 엇박자를 낼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는 세계적 과제인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서 열네번째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문 최상위법인 녹색성장기본법에 탄소중립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확정하는 한편 2050년에는 순배출을 제로로 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책정했다.

물론 2050 탄소중립이라는 획기적인 목표는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도 이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 이상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

팬데믹으로 한해 내내 국민은 큰 불편을 겪었지만 수출을 비롯한 국내 경제는 순항을 거듭했다. 이는 세계 경제에도 부합하면서 국제유가가 80달러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는 계기가 됐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력계통을 다시 짚어보는 한해가 됐다. 그동안 원전과 석탄 등 기저발전 중심의 계통망이 이제는 한계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한전의 전력계통 투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이다.

특히 전력계통 문제는 앞으로 원전과 석탄화력 및 재생에너지의 믹스(구성비율)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비책 또한 소홀히 할수 없는 대목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이 2030년까지 25%로 상향됐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산업현장에서 100% 사용을 권장하는 RE100 이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중국의 공장가동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 측면에서는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볼수 있는 역설적으로 부수효과를 볼수 있는 한해였다. 바꾸어 말하면 산업발달로 인한 경제성장은 내부적으로는 우리 삶의 터전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유지하는데 적지않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위한 외교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끝내고 수년내에 이를 실천할 요량이다. 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해양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일본과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환경외교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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