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기계·건설·환경·정보통신 분야 28건 공표
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자동화 등 업계 지원 확대

[이투뉴스] LNG복합화력발전소 설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이 공표된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산정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번에 공표하는 LNG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대응하고, 품셈 부재로 발주청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 기계, 건설, 환경, 정보통신 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을 5일 공표한다.

산업부는 20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품셈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8건, 2021년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크게 늘렸다. 이어 20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을 표준품셈 기반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품셈 개발 확대는 관련 법령 및 정책변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변화 등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품셈 기반 대가 산정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의 경우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으로 신설된 관세척, 누수탐사, 점검정비 등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또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제4차 소음진동 관리계획을 수립한 목적인 정온한 환경조성 추진을 위해 생활소음, 측정망 소음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의 대가산정에 활용된다.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더불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 시스템도 개발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주청과 사업자는 표준품셈에 기반한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셈 적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는 발주청과 사업자가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지난 2020년까지 개발된 21건의 표준품셈은 자동으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가 산정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을 시행시기에 맞춰 업데이트해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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