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철거확인 강화' 법제화 이뤄지나
'가스시설철거확인 강화' 법제화 이뤄지나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2.01.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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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협회-산업부, ‘민간자율 안전관리대행’ 공감

[이투뉴스] 전국 LPG판매사업자 구심체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간담회를 갖고 민간자율의 모바일 안전점검 확대, 가스시설철거확인제도 강화방안 법제화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향후 정책 반영여부가 눈길을 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11일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말 LPG유통 활성화, LPG배관망 안전관리 제고 등 LPG판매업 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김임용 회장이 면담을 요청한데 따른 자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업종전환 지원예산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 문승욱 장관은 산업부 사업재편제도와 중기부 사업전환제도와 같은 지원대책을 설명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기존 연관업종의 전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19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PG판매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으로 매출액이 최대 40% 감소하며 경영위기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희망대출 등 다양한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가스요금과 대금연체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장은 “가스공급자 의무준수 등 부족한 부분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제하고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탄소중립 징검다리로 LPG를 이용 및 보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LPG를 1차 에너지원으로 구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LPG이용·보급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관(官) 주도의 가스안전관리체계로 발생한 가스안전 사각해소를 위하여 LPG사업자단체가 다양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참여 확대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LPG지원조례 제정 주체 명확화 등 법률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LPG유통 대형집단화 등의 추진과 LPG배관망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공급자 선정기준 개선, 가스시설철거확인제도 강화, 모바일 안전점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사항을 100% 이행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한 민간자율 안전관리대행 추진, 민간참여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LPG업계가 건의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특히 LPG시설 막음조치 미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철거확인제도는 강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LPG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LPG사업자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하고 산업부도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스분야 정책에서 민간중심의 모바일 안전점검 확대, 가스시설철거확인제도 강화 등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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