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법 정책 토론회서 업계간 이견 드러내
산업부 "원산지규정만으로 국산·외산 구분 어려워"
[이투뉴스]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를 두고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업계는 모듈의 부가가치가 셀보다 높은 상황에서 셀 생산지로 제조국을 판단해선 안된다고 했고, 산업부 역시 모듈을 국산과 중국산으로 이분해 판별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두고 업계와 의견수렴을 갖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팀장은 ‘국내외 태양광 산업 및 보급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백길남 팀장은 “코로나 상황에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0년 전체 태양광 시장의 약 3%를 보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는 31개, 매출은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듈 생산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제품인증은 KS인증에 따라 설비명, 인증기관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모듈 제조국과 셀 생산지 인증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가 모듈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는 태양광 원산지 표시를 두고 참여자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은 단순한 조립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가 총 집합된 기술과정”이라며, “모듈 제조과정에서 5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엄격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다”며 “모듈의 원산지를 셀의 원산지로 같이 보는 등 법과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원산지 규정만으로는 국산과 중국산을 이분법으로 나눠 판별하는 것은 힘들고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해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모듈과 똑같이 규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산업 표준화법 및 보급사업 금융지원사업 등에서 KS인증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KS인증 받을 때 심사기준을 보면 모듈 제조국과 셀 생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법상 태양광 모듈의 경우 제조국 또는 가공품 뿐만 아니라 셀 생산지까지 표기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듈 부가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셀을 기준으로 원산지표기를 할 경우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모듈과 셀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지만 허위 표시시 처분을 하도록 법 규정 개정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관은 “원산지와 제조국 정보에 대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함에는 동의하지만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익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산업부 수출입과 서기관은 입법안이 KS인증과 중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서기관은 "외국과 국내의 경우 인증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며 "발의한 법에서 구체적으로 셀 원산지를 표시하자는 내용은 시행령 차원에서 담아도 되지만 이미 KS인증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산업의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법과 제도 역시 발 빠르게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역시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에 따라 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데, 이번 자리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책 마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