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사용량 증가세 불구 가스사고 감소세 이끈 중추 역할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따른 ‘수소안전 전담기관’ 업무 수행
[이투뉴스] 1974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안전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가스사고 감소세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사고건수와 인명피해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스사고는 총 78건이 발생해 전년도 98건 대비 20.4% 감소했으며, LPG사고는 22.9% 감소한 35건, 도시가스 사고는 26.1% 감소한 17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전년도 96명에서 65명으로 줄어 감소율 32.3%를 기록했다. 특히 사망은 전년도 17명에서 지난해 3명으로 82.4%가 줄었으며 부상도 79명에서 62명으로 감소율 21.5%에 그쳤다. 주택사고는 32건에서 25건으로 줄었으며, 식품접객업소 사고는 24건에서 7건으로 주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기록은 가스사용량이 전년보다 증가 추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사망자 수가 2020년(17명) 대비 82.4% 급감했는데, 사망자 5명 이상의 1급 사고와 같은 큰 대형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가스안전의 든든한 첨병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이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배경이다.
가스안전공사는 1950년대 LPG 사용 환경에서 1980년대 후반 도시가스 도입 시기를 거쳐 현재 수소에너지 사용시대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연료 사용 환경의 변화에 맞춘 안전관리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특히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1995년 대구 가스폭발 사고 이후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공사의 인력과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안전관리 기법 또한 고도화됐다.
최근에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돼 1700여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현재와 같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확보를 위해 법정검사 범위를 확대해 왔고,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공급자 등과 함께 가정 등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왔다. 이와 함께 가스용품 자체가 가진 결함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사용자와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홍보 등에도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각계의 노력이 합쳐져 90년대 중반 500건 이상에 달했던 가스사고가 꾸준히 줄어든데 이어 공사는 사고감소 기조를 이어가고 안전관리의 질적 향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496건을 가스종류별로 살펴보면 LPG가 230건으로 46.4%를 차지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또 시설미비(133건, 26.8%)와 사용자 취급 부주의(27건, 25.6%)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종류별, 원인별 사고 비중이 높은 LPG 사고와 시설미비,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LPG안전지킴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타이머콕 보급사업 등과 같은 정책적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가스사고 예방·인명피해 감소 프로젝트
지자체가 주관하고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공급자가 참여하는 LPG안전지킴이 사업은 LPG사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대행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7년 시범 도입됐다. 안전관리 대행제도는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업무 일부를 안전관리대행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제도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조항이 2019년 8월 20일 신설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LPG는 도시가스와 달리 저장설비에 가스를 충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사용자가 LPG사용시설, LPG용기 등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는 LPG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99개 지역 76만여 LPG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현황조사,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막음조치 미비, 가스누출 등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적합 시설 6033개소를 적발해 안전조치를 완료했으며, 국민 약 17만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가스사용 및 시설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했다.
이 같은 활동은 잠재적인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6216명, 재산피해 492억원 감축에 해당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사고의 획기적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취업률이 저조한 시기에 청년인턴을 채용해 사업을 수행하는 등 1053명의 단기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두었다.
LPG안전관리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LPG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 활성화도 추진 중이다. 대행제도 전면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경남 산청, 경북 고령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대행제도 실효성 확보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올해는 공사 내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관리대행 전담팀을 구성하여 LPG시설 안전관리대행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2개 지역 2만3000여 가구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는 12개 지역 4만9000 가구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예산 9억8000만원이 소요된다.
안전관리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2029년까지 LPG사고가 약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1297명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되고, 대행기관 운영비용 740억원 투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892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 편익이 3.6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도 이어진다. 지난해 공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서민층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LPG용기를 사용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이 LPG사용 주택가구의 사고를 감소시킨 성과를 인정받은데 더해 사업대상을 일반가구로까지 확대하는 안전복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오는 2030년까지 10년 간 진행되는 정책 프로젝트다. .
일반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 서민층 시설개선사업과 다르게 사업 수혜자가 일정 부분 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일부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매칭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164개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계획 대비 100.1%인 1만4009가구의 LPG호스 시설을 개선 완료하는 등 사업 첫 해 목표달성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 후 주택 LPG사고가 2020년 19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31.6%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혜자 96%가 사업에 만족했으며, 참여 사업자의 경우 99.2%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해당사업의 초석을 성공적으로 다지면서 올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삭감되었던 정부 보조금을 14억1000만원에서 21억9000만원 증액된 36억원으로 늘려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3만4000 가구를 개선하고, 2030년까지 총 41만4000 가구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고령자층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에 기여해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올해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안전사각지대 등에 약 92만9000개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취약계층과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사 자체사업과 위탁·협력사업을 통해 11만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노멀 가스안전혁신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춘 정책을 선포하고 안전관리 기법의 시계를 확장시키는 등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을 다하는 가스안전공사의 역할과 그에 따른 성과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