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의 전기보일러 교체에만 약 33조원 추가부담
한무경 의원 “전기요금 인하 등 실질적 대책 뒤따라야”

[이투뉴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 3배가량 급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 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 690㎥, 전기 3200kWh를 사용하면서 연간 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스를 전기로 대체할 경우 7289kWh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때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65만원으로 현재보다 약 3배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데에만 약 33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 비용은 2020년 말 기준 전국 주택난방 세대인 1583만1795세대 중 절반인 794만5898세대가 12kW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해 사용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 당 12kW 전기보일러 설치 시 기기비 90만원, 설치비 28만원, 증설비 200만원, 한전 납입금 98만원 등 총 416만원이 발생한다.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가정용 탄소중립 시 경제성 비교에서 분석 기준은 가정용 도시가스·전기는 평균사용량, 환산기준은 난방 연소기 효율 90%(저위발열량 9,290㎉/㎥), 전기효율 100%(860㎉/㎾h)를 적용했다. 전기요금은 1~6월, 9~12월기준, 7~8월은 현 구간에 100kWh를 더해 적용했으며, 도시가스 요금은 경기도 기준으로 기본요금 935원에 취사용 681.7원/㎥, 난방용 680.1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비싼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대선 후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 요금은 16.2%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실질적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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