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 “법률적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개최한 정책협약식에서 LPG판매업계를 대표해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이 현장의 의견을 전하며 제도개선책을 건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개최한 정책협약식에서 LPG판매업계를 대표해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이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제도개선책을 건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LPG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 지원 법률 제정이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제도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를 비롯한 LPG판매업계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영위기업종인 LPG판매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을 약속한데 이어 국민의힘이 개최한 정책협약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해당 사안이 논의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양대 정당이 LPG판매업의 현실을 인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정책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양상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이 개최하는 대선후보 정책협약식이 개최됐다. 선거대책위원회 주요인사 및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등 각계 대표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이 선거대책본부가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소상공인 정책을 전달·반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협약식에 LPG판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은 업종의 현황과 애로점을 상세히 전달하며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LPG판매업은 영세성 및 보호·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나,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 수립 및 시행이 전무한 실정이다.

생계형 소상공인의 특별한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LPG사업자단체의 역할 강화 등 소비자를 위한 LPG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 지원 법률 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당위성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이날 LPG판매업계는 정책제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한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파악 및 안내하고 광역별로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소상공인단체를 통해 안내해 줄 것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미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소상공인단체의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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