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초점을 맞춘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이날 ‘국가 에너지 전략의 시대’ 보고서에서 일본ㆍ미국ㆍ유럽연합(EU)ㆍ중국 등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및 전략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2005년을 기점으로 에너지 전략의 방향을 기존 ‘자원 확보’에서 ‘효율 제고’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월 경제산업성이 공표한 ‘신(新)국가에너지전략’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에너지 효율을 오는 2030년까지 30% 추가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가전기기.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및 연비 기준 강화, 바이오 에탄올 도입 확대 등의 구체적 시책도 마련했다.
EU도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처 방안이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인식 아래 지난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의제(그린 페이퍼)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미국 역시 올해 1월 석유소비 억제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뼈대로 한 ‘첨단 에너지 이니셔티브(AEI)’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중동 원유 수입량의 75%에 해당하는 원유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부(DOE)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비를 22% 늘리며, 세금 혜택을 통해 제조업자의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를 촉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에너지 폭식형’ 경제로 일컬어지는 중국 조차 11차 5개년 계획(2006~2011년)에서 2010년까지 에너지 원단위(GDP 1000달러 창출에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를 2005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현진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정부 이후 고유가에 대한 중장기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외자원 개발 강화, 자원 정상외교, 에너지 산업 동반 진출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에너지 전략 수립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에너지 수급 뿐 아니라 국가안보, 환경, 산업.기술 정책과 연계된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세금 정책과 연계해 시장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우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꾀하고 가정 및 상업 부문에서도 국가 공인 증명서 제도 등을 통해 건축물과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유도하라고 제안했다.
기업들도 에너지 효율이 차세대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한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