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법학회 28일 창립…프레스센터서 학술대회
한국에너지법학회 28일 창립…프레스센터서 학술대회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2.02.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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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법의 과제' 주제 발제 및 토론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 학회장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 학회장

[이투뉴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시대에 걸맞은 한국형 에너지법학 정립을 목표로 기존 에너지 관련법의 개선방향을 연구·제시할 학술단체가 발족한다. 국내 에너지법학 전문학회 출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너지법학회(학회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법의 과제'를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학술대회는 이종영 학회장의 개회사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부회장 등의 축사로 문을 연 뒤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법, 미래에너지법 등에 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에너지법학회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완료했다.

창립기념 학술대회 제1주제는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제 개선방향'이며, 발제자는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은 박원석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김재광 선문대 교수와 이진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석한다.

이어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제2주제인 '기후변화에 따른 전기사업법의 법적 과제'를 발제한다. 주제토론은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와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한다.

제3주제는 김동련 신안산대 교수가 발제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에너지법의 발전방향-수소·CCUS 중심으로'이다. 허성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토론을 벌인다.

종합토론은 허성욱 교수의 진행으로 류권홍 전 원광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전 유럽헌법학회 회장), 주재각 한전 지속성장전략처장,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등이 참석한다.

학회 측은 "학회 설립목적대로 에너지정책, 제도 및 법에 관한 연구와 관련 정보의 교류를 통해 에너지정책과 법학 분야의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법제도의 발전을 증진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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