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07 예산분석 1> 에너지 및 자원정책 7732억500만원 요구

산업자원부는 에너지및자원개발부문 프로그램을 위해 에너지및자원개발특별회계 2조8037억5000만원을 비롯해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3387억9000만원 등 총 3조1425억4000만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이중 에너지및자원정책 예산요구액은 7732억5000만원으로 ▲에너지자원 정책지원 166억원 ▲에너지정책연구개발 43억원 ▲에너지자원 국제협력 8억3100만원 ▲에너지및자원사업늑별회계운용 8억4500만원 ▲에너지이용합리화 755억8400만원 ▲에너지자원기술개발 1149억원 ▲5441억9000만원 ▲기후변화협약대응체계구축 110억원 ▲예비비 50억원 등이다.

산자부는 확보된 예산을 통해 환경과 경제성장 그리고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협약, 고유가 지속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이용효율향상 및 절약시책,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연평균 16%가 인상된 예산을 확보해 국내외 에너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2005년도 결산시 6128억3700만원이던 에너지및자원정책 예산을 2008년 1조2932억300만원, 2009년 1조4281억원, 2010년 1조5146억3700만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자원 정책 지원 예산은 2005년 39억9200만원보다 86.1% 증가한 180억원을 2010년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눈에 띈다.

김현철 산자부 에너지환경팀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일정수준 이상의 감축실적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