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주유소협회, 유류세 추가인하·기간연장 촉구
"알뜰주유소는 유통시장 왜곡…일반주유소 퇴출 부채질"

[이투뉴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와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가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꺼내든 알뜰주유소 확대에 반기를 들면서 현재 4월까지 예정된 20%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법정한도인 30%까지 늘리라고 촉구했다.

두 협회는 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석유유통업계는 고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보다 유류세 추가 인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전환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한시 상향하고 수도권 중심부의 이격거리 완화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는 정책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은 크다”고 주장했다.

양 협회는 “정부조차도 수도권 도심에서 알뜰주유소를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확대는 비싼 지대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에서 주유소가 퇴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설사 알뜰주유소를 확대한들 그 숫자는 제한적이고 유가안정화에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석유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일반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는 대안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제시했다. 현재 현재 20%인 휘발유·경유·LPG 유류세를 30%까지 추가 인하하고 기간도 늘리자는 주장이다.

유류세 인하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즉각적으로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알뜰주유소보다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들 협회는 “정부도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통한 세수감소를 감내하길 요구한다”며 “석유유통업계는 유류세가 추가 인하될 경우 최대한 신속히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해 기름값 안정과 국민부담 완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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