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 저소득층 지원 예산 확보 ‘시급’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유수륜)와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박찬목)가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등에 ‘저소득계층 LPG사용자의 지원방안’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12일 한국LP가스공업협회에 따르면  LPG사용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LPG와 LNG 사용자간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맞춰져 있다.

특히 지난 7월 기준으로 LPG 소비자 가격은 2007년 대비 약 40% 급등한 상황이며, 저소득층 가계부담 증가는 궁핍한 서민경제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LP가스공업협회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폐지 및 부가세 면제와 더불어  LPG 사용가구의 구성원수를 기초로 한 취사·난방용 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해도 가격 인하폭의 한계가 있으므로 LNG 사용자와의 사회형평성 제고를 위해 LNG와의 차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통계에 따르면 현재 LPG사용 수요가수(가정용)는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668만2164가구로 수요가별 연 사용량은 159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대비 LPG 차액 지원시 연간 필요예산은 1조1305억원(16만9176원 x 668만2164가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LP가스공업협회에 의하면 이번 지원 건의는 전체가구 지원이 아닌 저속득층 지원방안으로 LPG 사용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가정 가구수는 100만2324가구(전체가구중 15%)로 추정되고 있다.

LPG와 도시가스 유효열량 대비 차액(1064원/kg)을 기준으로 연간 필요예산은 1696억원(16만9176원 x 100만2324가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민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 품목에 LPG를 포함해 줄 것을 바라고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LPG 등 서민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효과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수입, 충전단계에서의 부가세도 면세되는 영세제도를 도입해 LPG 사용자의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LPG 주 사용자인 저소득계층과 LNG 사용자간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별소비세 폐지 및 부가세 면제와 더불어 LPG 사용가구의 구성원수를 기초로 한 취사·난방용 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건의서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지난 3월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경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