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수원·원안위 자료 토대 지적
[이투뉴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 24기에 투입된 안전 강화대책 집행예산이 일본 원전 1기 몫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말 기준 원전 안전 강화대책 집행액은 최초 발표시점 책정액 대비 40% 수준에 불과했다.
8일 양이원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후속대책 예산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1년 5월 국내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개 과제에 모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작년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4488억원으로 애초 편성액의 40% 수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결과보고서가 과제별로 2~3쪽에 불과해 적절한 후속대책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후속대책비용으로 최초 2조7000억엔(한화 약 28조원)을 산정했으나 올해 1월 기준 집행액은 5조7000억원(한화 약 60억원)으로 갑절 이상 불어났다. 1기당 약 2000억엔(한화 약 2조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국내 24기 전체 안전강화 예산보다 많다.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 발생한 체르노빌·자포리자 원전공격과 울진산불로 한울원전 외부전원이 차단돼 비상디젤발진기가 가동되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면서 “그럼에도 테러나 자연재해에 대한 국내 원전 대책은 미흡하다. 국제적인 원전 안전 기준 상향에 맞춰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