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할당대상업체 배출량 전년비 5.7% 감소, 거래가격은 널뛰기 양상

[이투뉴스] 2018년 이후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배출권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11일 발간한다. 보고서는 제2차 계획기간 마지막 이행연도인 2020년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거래가 완료된 할당배출권(KAU20, KCU20)에 대한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여기에 할당업체들의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인식, 이행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한 대응방안을 분석한 결과도 실었다.

▲2019-2020년 최종할당량 및 인증배출량.
▲2019-2020년 최종할당량 및 인증배출량.

온실가스정보센터가 분석한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할당대상업체는 모두 636곳에 달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5억5440만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은 2018년 6억150만톤을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5억8790만톤, 2020년에는 5억5440만톤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상업체 수는 2018년 586개에서 2019년 610개, 2020년에는 636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0년 할당대상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635개소가 할당목표를 달성했다.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1개 업체(5400톤)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다.

2020년 인증배출량 감소는 코로나19 영향과 국내 미세먼지 대책 시행, 그리고 할당대상업체의 감축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전환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이 줄어 전년보다 2930만톤(11.9%) 감소한 2억1620만톤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인증배출량 부문별 비중.
▲2020년 인증배출량 부문별 비중.

산업부문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와 고효율 설비교체, 연료전환 등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400만톤(1.2%) 감소한 3억1400만톤으로 조사됐다. 상업·학교건물 등이 포함된 건물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감소, 비대면 강의 등으로 배출량이 180만톤(4.4%) 줄었고, 항공수송부문 역시 항공운항 횟수가 축소돼 40만톤(21.7%)이 감소했다.

2020년 배출권거래 대금은 1조3000억원(거래량 4400만톤)으로 제도시행 초기인 2015년 624억원(거래량 566만톤)에 비해 거래량은 7배, 거래대금은 21배 늘었다.

‘2020년 할당배출권(KAU20)’의 평균가격은 1만8510원으로 파악됐다. 거래 시작일인 2019년 9월 24일 3만1000원으로 시작해 최고가격인 4만2500원(2020년 4월)까지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9750원(2021년 6월)까지 하락했다. 이후 배출권 제출시점이 임박한 시기(7∼8월)에 거래량이 증가해 최종 2만2500원으로 종료됐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할당대상업체 260개(전체업체의 40.9%)를 대상으로 2차 계획기간의 감축효과와 3차 계획기간의 제도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감축효과성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41.1%로, 전년 설문결과 대비 18.9% 증가했다.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유로 대상업체들은 ▶할당량 준수를 위한 의무감축 필요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에 따른 감축노력 증대 ▶배출권 거래 차익을 위한 감축기술 투자 유도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고효율설비 설치 및 성능개선(63.9%), 미활용 에너지 회수 및 이용(30.6%), 저탄소 연료전환(25.7%), 재생에너지 활용(16.7%),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2.1%) 순으로 답했다.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제 대응방법에 대해선 배출권 구입(68.0%)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내부감축 활동 추진(39.9%), 할당배출권 이용(22.4%) 등의 순이었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는 매년 제도실적과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분석보고서로, 제도운영 개선과 정보제공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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